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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중견기업·기술유용도 감시 강화"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기업과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며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 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도 보였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와 자동차·전자·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사건조사 및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지적재산권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한 독과점 남용행위도 철저히 제재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단체소송 요건도 완화한다. 또 표시광고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앞서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감장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떡볶이를 가져와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이 가져온 떡볶이는 최근 프랜차이즈 대표의 신분으로 정부의 차액가맹금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공개 비판해 논란이 된 국대떡볶이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시행령이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