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위권 대학 콕 집은 文 "정시 늘려야"

교육개혁 장관회의 주재
"불공정 해소 국민신뢰 회복해야"
내달 학종 개선방안 마련도 지시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해묵은 숙제인 대입제도의 최대 핵심쟁점인 수시·정시 비중 조정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시 확대 방침을 천명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터져나온 국민들의 '교육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언급한 지 사흘 만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가 아닌 '교육'을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수도권 상위 대학 정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획기적인 개선 △고교서열화 문제 해결 △공교육의 획기적 강화 등 '깨알 지시'를 쏟아냈다.

특히 정시 확대와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며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콕 집어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 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대해선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11월 중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