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산은 혁신모험펀드, 198억 핀테크 내년예산 통과될까

다음주 내년 금융관련 예산 논의 본격시작

[파이낸셜뉴스] 다음주부터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상정한 내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가장 큰 관심은 올해보다 규모가 3배로 늘어난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혁신모험펀드 3000억원과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98억원 규모의 핀테크 예산이 통과될지 여부다.

10월 3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금융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 9546억원보다 932억원 늘어난 1조478억원 제출한 상태다.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신규 사업 관련 지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혁신모험펀드다. 모두 3000억원 규모로 모험자본 육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활용된다. 올해 지원액 1000억원보다 규모를 3배로 확대해 제출했다. 혁신모험펀드 예산은 각 부처 세부사업 가운데서도 증가비율이 높은 편으로 내년 확대 지원 규모가 관심이다.

또 올해 금융위 첫 사업예산으로 지원된 핀테크 예산도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에는 198억원을 계획중이다. 핀테크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01억원이 편성됐다. 지금까지 절반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상태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액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연초부터 필요한 분야에 조속히 집행해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보안점검이나 인력을 비롯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된 오픈뱅킹 관련업무 등에 주력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도 계획중이다. 실제 확대 규모에 따라 핀테크 관련 사업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규 편성 예산 논의도 주목된다. 기업구조혁신펀드에 100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와 맞물려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 1360억원 지원 계획을 제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880억원과 48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계획중이다.
정부가 활성화하고 있는 동산담보 회수 지원에도 5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산은과 기은의 환경·안전투자 지원에는 모두 900억원 신규 예산을 계획했다. 반면 올해 4000억원이 투입된 산업은행 기업경영정상화 지원 예산은 내년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은 출자는 올해 2000억원보다 400억원 증가한 2400억원을 제출해 국회 논의에 나선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