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현장중심 소통법안 5건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은 축산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5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들은 박 의원이 개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입법과제로 발의한 '현장중심 소통법안'이다.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토석채취 현장 관리업무 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유림영림단의 공적의무 부여 등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국유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5건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충실히 현장과 소통하여 민생법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