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역설, 청약 광풍이 다가온다[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 첫 지정]

정부, 민간택지 적용지역 1차 지정
강남4구 등 서울 27개동에 '핀셋 규제'
유일한 공급원 재건축·재개발 제동
전문가들 "공급 줄어 쏠림현상 부추겨"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칼을 빼들었지만 정부 규제가 나오면 잠시 주춤한 뒤 또다시 집값이 오르는 '규제의 역설'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속도를 늦춰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상승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분양시장 역시 지정지역으로 청약이 쏠리는 반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공급이 늘고 청약자의 외면을 받는 등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개포동의 개포주공1, 개포주공4단지와 반포동 반포주공1(3주구)·송파동 미성클로버, 진주아파트 등 서울 8개구 총 27개 동의 29개 단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이 예고됐던 서울 강남4구의 경우 전체 45개동 중 절반인 22개동이 분양가상한제의 타깃이 됐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 과천 등 집값이 급등했던 몇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축소로 가격상승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로 신축 아파트는 더 귀해지면서 몸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일종의 최고가격제인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자의 수익이 줄고 소비자 잉여가 커지는 것이므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이 1차 지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정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등 8개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4개동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등 8개 동, 강동구는 길·둔촌동 등 2개 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보광동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e-mail] 홍창기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