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제회계포럼] "첫발 뗀 비영리·공공법인 회계개혁, 준비 더 필요하다"
패널 토론
"감사인 지정제·공영제 논의 등
3~4년 만에 급격한 환경 변화"
"비영리법인 운용 방식 다양하고
감사도 복잡해 치밀한 교육 필요"
"감사보고서·연차보고서 결합땐
후원자들에게 혼란 야기할 수도"
"사업결과 숫자 표현된 결산서 필요
이와 연관 연차보고서와 매칭돼야"
전문가들은 이제서야 발걸음을 뗀 비영리·공공부문 회계개혁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사실상 이날 포럼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차츰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비영리·공공법인들의 연차보고서를 감사보고서와 합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1회 국제회계포럼 패널토론은 김완희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배원기 홍익대 교수,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상무, 성지숙 세이브더칠드런 재무기획실장, 이현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상당한 준비와 교육 필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는 비영리·공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변영선 상무는 "비영리 세무 환경은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영리법인이 30~40년 동안 만들어온 것이 비영리에서는 3~4년 만에 아주 급격히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감사인 지정제·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어 비영리·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원기 교수도 "미국에서 이에 관심 가진 것이 1970년대 후반인 반면, 우리나라는 도입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지적하면서 "회계보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 보수가 낮다는 점에서 자칫 지정제가 된다면 감사보수 상승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지숙 실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그는 "기부자들이 '내가 낸 기부금에서 직원들 월급 주지 마세요'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부환경은 급변하고, 만족해야 할 회계기준도 많아지고 보고해야 할 기관도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은 굉장히 큰 법인이고 인터내셔널 법인이다 보니 열악한 비영리기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감사를 받기 위해 외부감사 수임이 얼마나 힘든지, 그 비용에 대해 후원자들에 얘기할 때 후원자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그렇게 모셔온 회계감사인들이 얼마나 저희를 잘 이해해주고 도움 주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김완희 교수도 "비영리법인 자체가 워낙 운용하는 방식과 유형도 다양하고 봐야할 감사의 속성 범위도 복잡해서 이것들을 현재 시행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치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재무정보와 결합은 선결과제
비영리법인의 재무결산서 자체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과 비재무정보와 결합했을 때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성 실장은 "비영리법인에서 감사보고서와 연차보고서를 결합한다면 후원자들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후원자들이 재무제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차보고서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는 "과거 감사했던 한 단체가 지정후원금을 금지하고 기부 목적의 자금만 받아 운용했다. 반면 어떤 조직은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목적별로 후원금 계좌를 설정했다"면서 "결국 사업 결과가 숫자로 표현된 결산서로 나와야 하고 이와 연관돼 연차보고서와 매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금액 집행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교수는 "정부의 연차보고서를 보면 성과보고서가 나온다. 경찰청이 범죄를 얼마나 줄였는지, 소방차가 얼마 만에 출동했는지 등의 비재무정보가 나오는데 재무정보를 결합하면 조금 더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감사공영제 등의 실행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정보가 어떤 부분에서 쓰일 수 있을지 개발해내는 게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오택영 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역할이 필요하고, 내부부정 적발에 대한 정보이용자 수요도 많다"며 "영리법인 감사는 재무제표 적정성,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크지만 비영리법인은 감사를 통해 얻으려는 수요(니즈)부터가 다르다. 이에 맞는 감사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천화 가립회계법인 회계사는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내부에 회계실무자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였다. 현실에 맞는 회계인력을 양산하고 교육하거나 손쉽게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차장(팀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김정호 배지원 기자 강현수 이용안 김서원 윤은별 김대현 박광환 전민경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이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