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안' 발의는 했는데…본회의 통과까지 '가시밭길'

[파이낸셜뉴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문희상안'이 발의됐지만, 정치·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며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진보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장기화, 총선체제 돌입 등으로 법안을 심사할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아서다.

이번 법안 발의가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 오는 24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정무적 판단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과 진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희상안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포함 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희상 법안은 절대 강제동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직접 작성한 편지를 낭독하며 "절대로 사죄 없는 더러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한일 양국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13명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현역 의원 전원에게 법안 발의 반대를 촉구하는 팩스를 전송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법안 심사·표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촉박하다. 일단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거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다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이 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국면이 끝나더라도 각 당이 바로 총선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희상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은 "의원들의 이견만 없다면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논란이 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20대 국회 내 처리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