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육성 기금·펀드 만든다

기술개발투자로 안전 강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저가수주 품질 저하 문제 해결

소방청이 '소방산업진흥기금'과 '소방산업펀드'를 조성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방산업 육성에 나선다. 소방산업은 시장경제 논리만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저품질의 중국산 소방기구가 국내에 대거 유입되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시설공사의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도입해 해결에 나선다.

■소방산업펀드… 직접투자 독려

소방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산업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소방산업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에는 'THE 안전한 미래를 여는 소방산업'이라는 비전으로 3대 전략과 14대 전략과제를 마련해 2024년까지 추진한다.

먼저 '소방산업진흥기금(가칭)' 마련을 위해 소방산업법 개정에 나선다. 소방산업은 국민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중요산업이지만 그간 산업 규모는 여전히 작은 규모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으로 인식돼 수요가 적은 탓에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워서다. 조성된 기금을 소방산업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소방용품 인증 등에 필요한 수수료에서 일부를 떼어내 적립하는 방식 등이 논의 중이다. 소방산업체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방산업펀드(가칭)'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방산업체 지원과 출자자 수익 마련을 위해 모태펀드 40%, 소방청 산하기관 40%, 펀드 운용사 20% 비율로 나눠 유망한 소방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소방 '분리발주'도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의 저가수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도 민간분야까지 확대한다. 공공분야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소방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게 돼있지만 민간분야는 건설업자가 일괄 발주해 소방시설업자에게 하청을 주게 돼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비를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 소방시설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민간분야까지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면 적정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어 소방시설의 품질도 높아지고 사업자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소방산업 해외진출에도 힘쏟는다. 소방사업자들과 함께 해외 소방관련 전시·세미나에 함께 참석하는 '소방산업 해외시장 개척단'도 방문 국가를 확대 운영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해외 현지법인'도 설립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소방용품별 형식승인의 기술수준을 우수품질인증 기술수준으로 상향해 저품질 소방용품·시설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분말소화기에만 적용되던 식품업계의 유통기한 격인 '내용연수제'도 소방호스, 감지기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이 설정됐다"며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