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강남은 묶고 비강남은 풀고… 총선 앞두고 오비이락?

은평·마포 등 정밀안전진단 통과
강남권은 규제정책 '집중포화'
강북은 대부분 여당 호재지역
"입김 작용한것 아니냐" 갑론을박

최근 서울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등 호재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등 고가주택 지역과 송파구 등 강남권 정비사업장은 정부 규제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지만, 은평·마포·양천 등 비강남권은 정밀안전진단 통과 및 종상향(용도지역을 2·3종으로 높여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것) 발표 등으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호재가 겹친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여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비강남 재건축 안전진단 잇단 통과

12일 부동산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슷한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입지에 따라 정반대 결과를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은평구 불광동 불광미성아파트(1988년 준공)가 'D등급'을 받으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12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1986년 준공), 올해 1월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1986년) 등도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반면 이들 3개 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1988년 준공)는 지난해 10월 C등급을 받으며 고배를 마셨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나눠지는 모양새다.

평가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50%)을 차지하는 '구조안정성'에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B등급을 받았다. 불광미성·목동6단지·성산시영 아파트가 C등급을 받아 당락이 결정됐다. 하지만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 등과 달리 구조안정성은 외관상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강남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비강남권, 중저가 정비사업장에 호재를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지역 '호재' 야당지역 '악재'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지역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당 실세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만 호재가 이어지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제 12년 만에 목동 1~3단지가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된 데다 정밀안전진단 통과라는 겹호재까지 맞으면서 실세 친문그룹의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구갑)이 주목받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이 위치한 곳은 송파구(갑)으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를 맡고 있다.

목동을 비롯해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지역인 은평구와 마포구 역시 모두 여당 텃밭이다. 은평구는 박주민(은평갑)·강병원(은평을), 마포구는 노웅래(마포갑)·손혜원(마포을,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탈당) 등이 지역구 의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결과가 시의적절치 못하게 통과되거나 규제정책이 양극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