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전 백지화됐던 군무원 경력필기 폐지 슬그머니 재추진

국방부가 약 2년 전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했던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시험제도 폐지를 슬그머니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험 준비생들이 주축이 된 커뮤니티에선 국방부가 제대군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갈지자'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시험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무원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전부 면제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는 전방부대에서 근무자들이 (훈련 등으로) 시험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군 출신을 우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년 전 같은 취지로 필기시험 폐지를 추진했다가 시험을 준비하던 비(非)군 출신 응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채용과정의 변별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필기시험 폐지를 백지화했다. 당시 국방부는 "육·해·공군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최근 정부기관 채용에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었다.

이처럼 국방부 스스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기시험 폐지를 전면 재검토키로 해놓고서 2년 만에 다시 슬그머니 추진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비군출신 응시생들은 필기시험 폐지 재추진은 명분이 없고 특혜라며 크게 반발했다. 시험준비생 A씨는 "필기시험 폐지는 면접으로만 선발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기준으로 공평하게 평가가 될지 의문이고, 공개경력채용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잃게 돼 진입장벽 차별은 물론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일부 응시생은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데도 정책적 일관성이 없어 오히려 응시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갈지자 정책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