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도시재생 모태펀드, 관련분야 유니콘 발굴 기반
요즘 창업을 하는 청년들은 '유니콘'을 꿈꾼다.
유니콘은 더 이상 상상 속 동물이 아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국내에는 총 11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 지난해 12월 4조7000억원에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사로 매각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역시 유니콘 기업이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도약한 유니콘 기업들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이끈다. 도시재생에서 유니콘이 탄생한다면 그 파급력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할 것이다.
인구감소, 도시 노후화, 불균형 발전 등의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고 2017년 도시재생 뉴딜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도시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베를린 미테 지역의 낡은 양조장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을 제공하며 1300개 청년 스타트업을 이끈 독일의 '팩토리 베를린' 프로젝트나 조선업 쇠락 후 죽음의 도시라는 오명을 쓴 스웨덴 남부의 해안도시 말뫼를 스마트 생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 사례들이 대표적 도시재생 성공사례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도시재생 뉴딜지역 266곳을 선정하며, 도시재생사업을 단위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도시재생이 지속되려면 사업단위 하드웨어사업 외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즉 기업에 대한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
작년 9월 국토교통부는 한국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5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고 125억원의 민간자금을 결합, 총 62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모태펀드는 2005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하고, 정책목적의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의 모태펀드 투자지원은 정책자금을 개별 자펀드에 출자, 자펀드가 벤처기업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른바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자펀드의 회수수익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갖춘다. 도시재생 분야의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이 기업들이 성장해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은 또 다른 도시재생기업을 낳고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벤처투자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에 힘입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태펀드 지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한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펀드시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도시재생 창업기업에 민간투자를 이끌고, 기업의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도시재생에 우아한형제들 같은 유니콘 기업 탄생을 기대해본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