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코로나 추경론'…. 김두관, 김부겸, 김영춘 공동성명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최근 "2월 임대료라도 보존하자" 현장 상황 전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12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 요구가 나왔다.

김부겸(대구 수성구갑), 김영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과 이번에 경남 양산을 출마를 위해 차출된 김두관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수립을 건의한다"며 "추경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 등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 요구가 여당 내에서 이처럼 부쩍 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도 자영업자 줄도산 우려 등을 고려해 2월 임대료만이라도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영남권 의원들은 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당시는 법적 요건이 미비했으나, 지금은 (법 개정으로 요건이) 명확하다"며 "감염병은 재난기본법 3조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심각성은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다"며 "거리에 사람이 없고, 식당은 텅텅 비고 쇼핑몰에도, 극장에도, 전통시장에도 인적이 드물 정도"라고 참담한 지역 경기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서민, 청년, 노인들의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추경 편성은 국회 처리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예비비 등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이번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론이 커지면서 추경 편성안 요구도 힘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