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임형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남북경협, 길게 보고 준비해야"

"미 제재에 관심 줄었지만 기회 또 올것… 지금부터 대비를"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이후 한반도에선 '비핵화' 현실화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갔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뒤바꼈다.

남북 경협으로 발생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며 잇따른 기업들의 투자 자문도 올해는 발길이 끊겼다.

6일 만난 임형섭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지금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긴 호흡'으로 남북 경협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실 민간 기업이나 개인들이 남북경협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건 기껏해야 2년 남짓 된 일이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 활동을 막 시작한 2005년부터 통일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을 이제껏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이미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통일에 비전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 활동을 기반으로 로펌 안에서 2011년 북한팀이 생길 때도 주도적으로 가담해 팀을 꾸릴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팀은 일본팀, 베트남팀들과 다르게 않게 북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경제활동을 할 때 필요한 투자, 계약, 분쟁 해결 방법 등 다양한 법률적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한다"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가 되기 전인 대학생 시절부터 북한과의 협력 문제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임 변호사는 "사시를 볼 생각도 못했던 대학생 시절 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부흥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서 북한의 대기근이 이슈가되면서 북한의 현실을 처음 접하게 됐다"면서 "그때부터 일종의 소명의식이 생겨서 법조인이 돼 북한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다.

이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 온 탄탄한 준비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이후 빛을 발했다.

임 변호사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기업들도 앞다퉈 북한에 지원이나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해왔다"며 "직접적인 투자 방식에서부터 북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학술교류사업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자문들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자문도 발길이 뜸해졌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남북 경협은 긴호흡으로 꾸준히 준비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북 경협이 제대로 이뤄지면 고용창출효과에서부터 건설업 부흥 또 투자로 인한 금융업 발달과 이로 인한 국내 경기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안좋더라도 길게 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