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예금금리에… 은행, 최고연체이자율 15% 유지 ‘빈축’

여수신 상품 금리만 하향 조정
은행 "장기연체자 대한 패널티"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0%대에 진입하는 등 제로금리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15%인 최고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대부분 주요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15%다. 가계부문의 경우 IBK기업은행(11%)과 우리은행(12%) 등을 제외하고는 15%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부문은 주요 시중은행 5곳 모두 15%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췄다. 최고 연체이자율도 1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은행들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상한선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에 여수신 상품의 금리만 하향 조정될 뿐 최고 연체율 부분은 하향 조정 움직임이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은행의 대표적 예금 상품인 정기예금 금리는 잇따라 0%대로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5일 1년 만기 일반정기예금 금리를 기존 연 1.00%에서 연 0.80%로 떨어뜨린데 이어 NH농협은행도 연 0.70%로, IBK기업은행은 연 0.8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대부분 은행들이 금리를 낮췄다.

하지만 은행권은 최고 연체이자율과 초저금리시대 도래는 상관 관계가 크지 않다며 최고 연체이자율을 낮추지 않고 있다. 최고 연체이자율을 적용받는 고객은 일반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새희망홀씨대출 등을 사용하면서 잦은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일부 사례에 해당해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고 연체이자율은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패널티'라 저금리 시대라고 무작정 낮추기는 어렵다"며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상한선을 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는 시중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