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재산 고지거부 국회의원..재산은닉? 권리보장?

-전문가 "가족재산 비공개 국회의원, 악용 우려있지만 공개강제는 어려워"

[파이낸셜뉴스]국회의원들의 공직자 재산신고 때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논란이 있다. 바로 해당 국회의원의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내역에 대한 비공개 여부다. 이 문제는 매번 선거철마다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다.

전문가그룹 일부에선 '내밀한' 재산내역이 드러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상당수 정치인들이 의혹을 사더라도 차라리 직계 가족의 재산을 비공개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지적과 함께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한 수사당국의 불가피한 수사가 아닐 경우 헌법상 재산권 보호권리 등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반론이 교차한다.

3월 31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국회의원 286명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건수는 119명(41.6%·사망제외)에 달했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 이상이 부모나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한다 등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 체류중인 자녀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도 세대로 인정하고 있어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의원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재산축적을 축소·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현재 20대 국회의 경우 △피부양자 여부 판단 기준에 지출규모 고려(최연혜 의원 발의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받은 대상은 재산고지 거부 금지(이철규 의원 발의안) 등 비합리적인 재산고지 거부 행태에 대한 개선안을 골자로 한 각종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위기에 처해있다.

전문가들은 재산고지 거부로 국회의원의 재산축적 검증 및 심사 자체가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장기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통화에서 "고지거부의 대상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으면 강제처분을 수반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악용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보장,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방지 등 측면에서 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어 "기본적으로 고지를 거부하는 해당 공무원의 식견과 양심을 믿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평론가)는 "가족재산 고지를 강제하는 것은 가족에게 추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들이 있는데, 법을 초월해서 얘기를 할 순 없다. 그런 요구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의 부정한 재산축적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가족의 재산 공개를 강제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며 "형식적으로 재산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축적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해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