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기대 [슈퍼여당시대 개막]

금융투자업계 숙원 풀릴까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도 관심

4·15 총선이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업계의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합리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스 월) 축소 △전문사모투자 중개업 제도 마련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옵션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 발의)' 통과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현행법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증권사가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사에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공격적인 해외사업을 펼치고 싶어도 손발이 묶여 있는 셈이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해제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숙제들이 반드시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도입 여부도 근로자의 노후생활 다변화를 위해선 필수적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고, 퇴직연령이 낮아지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가 부진해 퇴직연금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어도 금융투자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것이다. 업계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노후자금 운용에 대한 선택 폭을 넓히고, 금투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도 주요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 "주식투자를 하다 손해를 봐도 증권거래세를 낸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그간 국회에선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이 사실상 홀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합의까지 다 됐는데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이 공들여온 법안들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