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중심 '국내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역차별 개선' 나설 듯

21대 국회 ICT정책 언박싱(上)
여·야 '통신비 절감' 한목소리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대상
망이용료 압박 수위 높일 듯
게임산업 '중독' 오명 탈피 관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노력도 지속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우세를 기록하며 21대 국회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역시 뚜렷한 방향을 띄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비례대표로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확보, 총 180석을 차지했다. 다음달 말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각종 IT정책 현안을 여당 위주로 주도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21대 국회에서 예상 가능한 ICT정책을 (상)총론편, (하)인물편으로 나누어 조명해본다.

여·야 양대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밝힌 공약에 따르면 주요 ICT정책 키워드는 통신비절감, 게임 및 미디어산업 발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당이 21대에서 펼칠 주요 ICT정책 키워드는 통신부담 절감, AI 및 소프트웨어 인재육성, 합당한 정보통신망 이용 대가 부과 등이다. 통신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통신비용 부담 절감을 외치고 있다.

다만 여당 측에서 해외 콘텐츠 업체들의 망 이용료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산업은 적어도 정치권에선 부정적 입장보다 긍정적 입장이 많아 보인다.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압박 지속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업체들은 정치권의 압박이 올해 더 커질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방송미디어산업분야 공약 때문이다.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역차별 개선'이 포함돼 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도록 압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선두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 의원은 서울 마포구갑 지역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국내 콘텐츠사업자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턱없이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안 이유로 내걸었다. 통신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트래픽 주요 현황과 상호접속망 용량, 접속방식별 트래픽 양 등과 망 이용료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발의안은 폐기되지만 유사법안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쓰도록 하는 '공공 와이파이' 정책도 더불어 민주당의 중점 추진사항중 하나다. 민주당은 오는 2022년까지 총 3만6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효성 논란이 있고 이동통신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장애물이다.

■게임산업, '중독' 낙인 떼고,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

게임산업은 부정적 인식은 없애고 노동 환경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진다. 여·야 모두 게임산업을 이해하는 후보들이 대거 출마한 결과다. 게임산업에서 '중독'이라는 낙인을 때려는 노력과 함께 낮은 확률의 아이템 뽑기를 유도하는 행태를 막는 노력도 지속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게임법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빼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에서 당선돼 활동을 이어간다. 조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이 소속된 대한민국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21대 총선에서 게임법 전면 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현역 의원으로서 문체부가 준비하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웅래 의원도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획득 확률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성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의 경우 게임업계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로 총 5명이 당선됐고, 기호 1번 류호정 당선자도 포함돼 있다. 류 당선자는 스마일게이트 출신으로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에 힘써온 인물이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