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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이재근 변호사 "의뢰인 위임은 믿음, 꼭 부응할 것"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제의 법조인]이재근 변호사 "의뢰인 위임은 믿음, 꼭 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위임의 어원은 믿음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24일 "누군가 저를 믿고 제게 위임한다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7년간의 법관 생활 마치고 지난해 율촌에서 법조인 제2막 인생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맡은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창의성과 고객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지 않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발성 등을 강조해왔다.

이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율촌의 최동렬 변호사(20기) 등과 함께 무죄로 이끌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행정부의 규제 권한과 수사기관의 소추 권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재판이었다"면서 "무리한 행정권이나 소추권의 발동에 대해 국민이 최종적으로 기댈 곳은 사법부이고 그만큼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 변호사는 율촌에서 각종 상사 분쟁이나 금융·노동 분쟁 등 소송 사건들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제약·환경·에너지·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군이나 새로 떠오르는 신산업 부문의 민사 분쟁, 경제범죄 등 형사 사건 등도 다루는 중이다.

그는 "법원에서의 풍부한 가처분 사건 경험으로 각종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도 맡아 수행했다"며 "법원 재직 시절의 주석 민법.주석 민사소송법 공동집필 등 민사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 시절 여러 해 동안 맡아왔던 영장전담 및 형사 재판 경험을 살려 각종 경제범죄 등 형사 사건의 변호도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5~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깊이 있는 법리와 판례 연구를 경험했던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변호사는 민사 사건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참조가 될만한 선례를 적극 제시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법적 관점을 달리 생각했고, 불법 행위의 원인을 좀 더 폭넓게 구성해 사실관계도 1심보다 다양하게 주장했다"며 "적지 않은 금액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변호사는 형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사정을 피력해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공소사실의 모순을 밝히는 부분을 기록에서 샅샅이 찾아내고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논박한 끝에 무죄 판결을 이끈 것이다.

그는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존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라며 "특히 기존의 결론을 뒤집어 '역전'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이 컸고, 앞으로도 '역전의 명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은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하에 서로 독려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진정한 원 팀(One Team)이 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변호사로서의 능력은 의뢰인과 원 팀을 이룰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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