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문지용,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적법"..'연예인 해지권 적극 인정'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전속계약 이행 여부를 두고 소속사와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왔던 신인 배우 문지용씨(28.사진)가 소속사와의 정당한 전속계약 해지로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됐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소속사가 연예인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도 정산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문씨의 소속사였던 A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으나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이 규정한 상고 이유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뜻한다.
앞서 1심은 문씨가 가지고 있는 A사의 계약 위반을 입증할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해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과 A사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바 있다.
문씨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 특성상 전속계약서 외에 계약 위반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해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속사와 연예인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이용해 전속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내용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문제는 대부분 전속계약 이후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속계약 관계의 특성상 전속계약서 외에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서 작성되는 처분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위반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대부분 당사자들의 기억과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율촌 측의 설명이다.
율촌은 A사의 계약 위반을 입증할 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1심에서 현출된 소송 자료의 범위에 구속되지 않고 그간 A사에서 있었던 일을 문씨에게서 광범위하게 청취해 새로운 청구 원인과 증거들을 다수 발굴했다.
아울러 A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문씨가 직접 재판부 앞에서 심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리인들의 서면과 변론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문씨 본인의 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하게 했다.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이 사건은 '연예인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연예인과 소속사 상호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연예인의 해지권을 적극 인정한 선도적인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직까지 존재하는 부당한 행태가 사라지는 데 이 사건이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문씨는 웹드라마 ‘키스요괴’ 출연을 확정 지었다. 키스요괴는 인간이 되고 싶은 요괴와 대인 관계에 권태기가 온 인간 여자의 판타지 로맨스 웹드라마다. 과거 문씨는 tvN ‘인생술집’에 알바생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