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학생들이 교복·급식 선택"..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의 의견을 교복 선정과 학교 급식 평가 과정에 반영하게 하는 법이 발의된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복선정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교복을 실제로 입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교복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학생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교복이 선정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개정안으로 학교운영위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급식의 경우, 현행법령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이 낮다는 지적이 여전해 태 의원은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했다.

태 의원 측은 지역구인 강남갑 지역의 교육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임을 강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