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단지와 2억원, 신축에 과도한 공동주택 공시가 '논란'

5분 거리 아파트 간 2억원 차이 
입주민 "새아파트라 시세 높지만 과도한 면 있다"
국토부 "신축이라 6월 기준으로 책정, 구축과 차이나"

[파이낸셜뉴스]최근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올리기로 했지만 서울 신축아파트에만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며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기존 강남의 구축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20~3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강북의 10억원대 신축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5분 거리 아파트 간 공시지가 2억 차이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입주한 서울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통보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6억8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입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 단지는 6월 입주라 확정된 공시가격은 9월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양천구청에서 감정원에 의뢰에서 과표를 받은 결과 6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새아파트라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높게 나와 과중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이 합쳐진 가격이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들쑥날쑥하게 산정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같은 동네라도 시세 반영률과 공시가격 인상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실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2014년 2월 입주)의 경우 전용 84㎡의 시세는 9억원 초반대에 공시가격은 4억5000만원이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의 시세는 이보다 1억원 비싼 1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2억원이나 많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인근 신정뉴타운 두산위브(2012년 11월 입주) 역시 전용 84㎡ 기준 시세는 8억5000만원, 공시가격이 4억5000만원대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입주민은 "호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1월 이후 시세는 우리 아파트나 인근 아파트나 1억원도 차이가 안난다"고 밝혔다.

■내년 구축 아파트도 공시가격 상승
양천구 뿐 아니라 강동구 역시 새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신축아파트가 늘어나자 공시가격이 대거 상승했다. 하지만 강동구 역시도 기존 구축 아파트와 신축의 시세는 1~2억원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공시가격은 2억원 이상 차이가 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의 경우 현재 매매가가 1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은 6억원 후반대에서 7억원 초반대였다. 올해 예상 공시가격은 8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로 옆 1996년에 지어진 고덕 아남아파트는 오래됐음에도 전용 84㎡ 기준 매매가가 9억원이 넘었지만 공시가격은 4억2000만~5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새아파트 입주민들은 집값과 땅값을 합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단지의 위치와 아파트의 완공 시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불과 5분 거리에 인접한 아파트가 수억원 이상 차이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이는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가(地價) 산정 부서와 주택 가격 산정 부서가 달라서, 같은 땅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도 많은 것도 논란의 한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아이파크위브는 올해 입주한 신규 단지라보니 6월 1일 시세를 적용했고, 인근 단지는 구축 아파트라 1월 1일 시세를 적용해 공시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에는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할 예정이라 두 단지가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논란
고위 공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가 20~30억원에 달하지만 막상 공시가격은 크게 높지 않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불만이 크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고 있는 청담한신오페라하우스2차(42평형)의 경우 매매가가 17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10억원대에 불과했다. 강북 아파트와의 시세는 7억원이나 나지만 공시가는 3억원 밖에 차이가 안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재산을 신고할 때 이 아파트를 8억8800만원으로 신고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20평형)를 5억9000만원에 신고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6억8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시세는 11억원이 넘어가고 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예정 단지 단지 매매가 시세 공시지가(예정) 입주 시기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전용 84㎡) 10억원 6억8000만원 2020년 5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전용 84㎡) 9억원 4억5000만원 2014년 2월 신정뉴타운 두산위브 8억5000만원 4억5000만원 2012년11월

[email protected]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