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된 21대 국회, 규제법안만 33건 쏟아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 심각한데
자유무역지역 신고 강화 등 담아
통합당 법안 1건당 규제조항 2개
민주당보다 규제밀도 높아

21대 국회가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 속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움직임은 여전했다. 규제조항이 담긴 법안 발의가 개원 한달도 안돼 30건 이상이 쏟아지면서 하루에 한건 이상 규제법안이 나온 셈이다. 의료인의 병원 개설을 하나로 제한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신고 강화 등 각종 분야에서의 규제가 의원실을 통해 나오고 있다.

24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건의 규제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중 민주당 의원들은 23건의 법안에 36건의 규제안을 담았고, 통합당 의원들은 10개 법안에 20건의 규제안을 포함시켰다.

법안 1건당 민주당에선 1.57개의 규제조항이 있는 반면, 통합당에선 법안 1건에 2개의 규제조항을 넣은 셈으로 법안별 규제밀도는 통합당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7개의 규제조항이 담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2개의 규제조항이 포함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운영법에선, 입주제한 업종과 입주계약, 물품 반입 또는 수입, 사용 및 소비신고, 역외작업, 물품반출, 반입정지 등 7건의 규제안이 지적됐다.

국내외 가격차가 심한 농축산물 원재료는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해당 물품을 수출할 경우 입주는 허용하되 각종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규제안으로 꼽혔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4개의 규제조항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대해 정부가 납품대금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위탁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공표가 가능하게 했다.

이정문 의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게 한 의료법을 발의,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도 규제안으로 분류됐다.

통합당에선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7건의 규제조항이 실렸다.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가 실태조사에 대한 부담을 주는 요소로 꼽혔다. 이외에도 보상금 환수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안 모두 규제안으로 분류됐다.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경우 감염병이 유행해 휴원 또는 휴교조치가 있을 때 가족돌봄휴가기간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한 것도 규제안이란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나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안들이다 보니 규제요소가 끼여들어갈 수 있다"며 "소위와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과다한 규제는 걸러지는 만큼 무조건 규제로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