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는 1억, 공시가는 2억 차이" 신축 아파트에만 과도한 잣대

"시세 차이 1억원도 안되는데"
새 아파트 입주민 세금 과중 불만
국토부 "신축 적용 시기 달라 차이"
김상조 등 靑참모진 강남아파트
집값 비해 공시가격 상승은 찔끔
공시가 들쑥날쑥 산정에 불신 커져

최근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기로 했지만 서울 신축아파트에만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 아니냐며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기존 강남 구축 아파트는 집값이 20억~3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강북의 10억원대 신축아파트와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5분 거리 아파트, 공시지가 2억 차이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입주한 서울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는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통보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6억8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입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 단지는 6월 입주라 확정된 공시가격은 9월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양천구청에서 감정원에 의뢰해서 과표를 받은 결과 6억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시세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높게 나와 과중한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이 합쳐진 가격이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들쑥날쑥하게 산정된다는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같은 동네라도 시세 반영률과 공시가격 인상률이 크게 차이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실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바로 옆에 있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2014년 2월 입주)은 전용 84㎡의 시세가 9억원대 초반에 공시가격은 4억5000만원이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의 시세는 이보다 1억원 비싼 1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2억원이나 많은 약 6억5000만원이다. 인근 신정뉴타운 두산위브(2012년 11월 입주) 역시 전용 84㎡ 기준 시세가 8억5000만원, 공시가격은 4억5000만원대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입주민은 "호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1월 이후 시세는 우리 아파트나 인근 아파트나 1억원도 차이가 안 난다"고 밝혔다.

■내년 구축아파트도 공시가격 상승

양천구뿐 아니라 강동구 역시 새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신축아파트가 늘어나자 공시가격이 대거 상승했다. 강동구 기존 구축아파트와 신축은 시세가 1억~2억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공시가격은 2억원 이상 차이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는 현재 매매가가 1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은 6억원대 후반~7억원대 초반이었다. 올해 예상 공시가격은 8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로 옆 1996년에 지어진 고덕 아남아파트 전용 84㎡의 매매가가 9억원을 넘었지만 공시가격은 4억2000만~5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새 아파트 입주민들은 집값과 땅값을 합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단지의 위치와 아파트 완공 시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불과 5분 거리에 인접한 아파트가 수억원 이상 차이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이는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가 산정부서와 주택가격 산정부서가 달라서다. 같은 땅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아이파크위브는 올해 입주한 신규 단지이다 보니 6월 1일 시세를 적용했고, 인근 단지는 구축아파트라 1월 1일 시세를 적용해 공시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에는 구축아파트도 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할 예정이라 두 단지가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논란

고위공직자가 많이 거주하는 강남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30억원에 달하지만 막상 공시가격은 크게 높지 않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불만이 크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청담한신오페라하우스2차(전용 120㎡)는 매매가가 17억원에 달하는데 지난해 공시가격은 10억원대에 불과했다. 강북 아파트와 시세는 7억원이나 나지만 공시가는 3억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서민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재산신고 때 이 아파트를 8억8800만원으로 신고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 65㎡)를 5억9000만원에 신고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약 6억8000만원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아파트 시세는 11억원을 넘는다.

[email protected]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