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운데… 가업승계 조세부담 덜어줘야" [인터뷰]

홍석준 통합당 의원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기업을 승계한다는 건 오히려 사회적 부의 배분이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업가에게는 두 가지 임계점이 있다. 첫 번째가 창업할 때, 두 번째가 승계할 때"라며 "기업뿐 아니라 그 산업을 위해서도 국가가 가업승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5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홍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대구시 경제국장,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창조과학산업국장 등으로 잔뼈가 굵은 만큼 행정과 경제 모두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가업승계법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계속경영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업승계 시 사전증여에 따른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가 가업승계 지원 법제화에 이처럼 관심을 두는 것은 평소 정쟁보다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소신도 작용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은 여야 구분이 없는 만큼 필요하면 여당도 설득하겠다는 각오도 밝히고 있다.

그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업에 투자할 자본을 개인 혹은 자녀의 사업으로 돌리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지 않겠느냐"며 "승계를 하면 기업에 열정을 쏟고 일자리가 늘며 사회적 부가 배분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1년에 1000여개의 기업이 승계되지만 우리나라는 40~50건이 승계된다. 어느 국가의 기술력이 더 발전되겠느냐"고 했다.

홍 의원은 국가 경제·산업 발전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에도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정부이래 여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며 "노무현정부 때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예산균형이라는 두 가지 틀을 국가 권력에서 접근했다면 저는 시장경제 측면에서 '가격변수'를 건드리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가격변수'는 수도권의 재원과 지방의 재원이 다른 만큼 법인세율, 전력요금, SOC 투자 시 국비와 지방비 비율 등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의정 활동에서 이 같은 해법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