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포천시장 “전임 시장 잘못 고치겠다”

[포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박윤국 포천시장이 오는 7월1일 취임 2주년을 앞둔 25일 포천시청 유튜브채널을 통한 시정 브리핑에서 “전임 시장 잘못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며 석탄발전소 관련 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박윤국 시장은 시정브리핑에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준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2년은 오랜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과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등 포천의 잠재된 성장 가능성을 찾아내 정체돼 있던 포천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기였다”고 밝혔다.

특히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위치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포천시는 5월21일 부작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포천시는 검찰청 지휘를 받아 5월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윤국 시장은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무소불위한 위법사항”이라며 “70년 이상 접경지역의 소외와 서러움을 받아온 포천시민에게 석탄발전소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안겨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이 저질러 놓은 일을 반드시 고쳐나갈 것”이라며 GS포천그린에너지 측과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개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주력했다”며 “특히 채무를 작년에 전액 상환하고 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은 현재까지 97.2%가 집행됐으며, 오는 7월 중 제3회 추경예산으로 2만2천여 소상공인에게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194개의 유흥주점, 단란주점·노래방 등 영업자에 대해 특별경영자금으로 유흥주점 100만원, 단란주점·노래방 등에 50만원씩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윤국 시장은 “우리는 도약의 가능성과 추락의 위험성, 또는 성숙의 벌판과 혼란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며 “시민과 함께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환경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정 브리핑 전문이다.

존경하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먼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상을 유지하며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정 비전인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 브리핑은 우리시의 최대 악순환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응과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포천시의 의지를 담아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포천시는 지난 2년간 오랜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을 유치하고 친환경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는 등 포천의 잠재된 성장 가능성을 찾아 정체돼있던 포천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시에는 전직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남아있는 주요 현안으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위치한 석탄발전소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기존 신평3리 무허가 공장을 폐쇄하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어처구니 없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2013년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로부터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사업을 허가 받아 2019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석투본을 중심으로 포천시민들은 유연탄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2018년 8월의 폭발사고 같은 인명 사고발생이 가능한 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한 촛불집회, 석탄발전소 설립 반대를 위한 6년간,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GS포천그린에너지 본사 앞 단식투쟁 등 반대운동이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측과 시민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2019년 4월 본 건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갈등해소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론화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그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 사용승인 지연통보를 GS포천그린에너지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이 2019년 6월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5월21일 1심 선고결과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이 상업운전을 시작하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집단에너지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소불위한 위법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있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및 환경을 보전하고자 검찰청 지휘를 받아 지난 5월 27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5만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시장인 제가, 지난해 6월, 석탄발전소 앞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70여년 동안 접경지역의 소외와 서러움을 받아 온 포천시민들에게 석탄발전소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돌려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우선 과제는 행정소송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며 이후 처리방안에 대해 포천시민을 포함한 의회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입니다.

저와 포천시 공직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위법사항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상급심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심판결에서의 법원은 사용승인 처분에 대해서만 법리 검토를 한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항소심을 제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이 포천시와 포천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길 바라며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저와 포천시는 청정포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전임 시장을 비롯한 퇴임한 소수의 공무원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잘못된 일은 반드시 고쳐나갈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일부의 관련자들은 말하지만 이는 훗날에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최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새도 없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지난 4월22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은 물론 감염병에서도 청정 포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시작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길고 긴 기간 동안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경제가 얼어붙고 서민경제에 적신호가 켜짐은 물론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우리 시는, 2019년 4월 30일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총 5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97.2%가 집행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개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66억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7월 중 2만 2천여 개인 사업자에게 접수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된 194개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 영업자에 대하여 특별경영자금으로 경기도비와 포천시비를 포함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씩 총 1억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된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총 3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경기도와 호흡을 같이하며 지역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 사회단체, 중소기업, 공무원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성금 3억 6천만 원을 기탁하여 코로나 방역활동 지원에 소중하게 쓰여 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는 마스크 수급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150만장을 자체 확보하여 이통장 및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 초중고생 및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세대별 공정판매 및 무료배포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포천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머물지 않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함께 이겨냈으며, 앞으로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 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약 가능성과 추락 위험성, 또는 성숙의 벌판과 혼란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환경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