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의 목표 "사법 민주화 실현하겠다" [fn이사람]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사법 한계 뛰어넘으려 정치 입문
진영논리 극복한 ‘소통창구’ 역할
"제도 바꿔 국민 신뢰 회복하고파"

'동네변호사'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사진)의 첫 번째 정치목표는 사법정의 실현과 사법 민주화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주요 의정 목표로 검찰개혁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조 부대변인은 검찰과 법원 모두의 개혁을 요구하며 "70년 사법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법조 3륜이 짜놓은 강력한 카르텔, 사법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사도 기소독점주의를 내려놓고 피해자 소추를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도 심판권을 내려놓고 모든 재판에서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변인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역시 사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는 열망이 바탕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사법체제는 사회 구성원 간 분쟁 발생 이후 기존의 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특히 사법제도의 '국가 우선주의'로 인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진실이 은폐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사법이 제대로 역할 할 수도,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에선 서울 금천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를 통해 거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나누며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조 부대변인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90여일을 매일 새벽 5시3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 넘어서까지 일정을 소화했다"면서 "신기한 건 처음 며칠을 제외하곤 별로 피로함을 느끼지 못했다. 주민들의 말씀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조 변호사의 정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 슈퍼여당 상근부대변인으로서 진영논리를 극복한 '소통의 가교'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치권이 대립 격화로 각 정당 내 강성 지지자들의 발언권이 거세진 만큼, 민주당과 국민, 언론 간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는 포부다.

21대 국회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문제, 남북문제, 주택 문제 및 경기침체 문제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사고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세제강화에 초점을 맞춘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주택의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 부대변인은 "가격 억제책이라는 대증요법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즉 실거주자 외 비거주자의 아파트 취득 제한 조치 등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주택을 더 이상 '사는(구매)' 것이 아니라 '사는(거주)' 곳으로 인식되도록 제도로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국 주요 현안이 된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선 정당 내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와 교육 참여자에 대한 공직 출마 가산점 제도를 제안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점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인권감독 책임자를 임명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성폭력 전력을 공천배제 사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