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상반기 택배노동자 7명 목숨 잃어..고용보험 확대할 것"

고용보험법 연내 처리 목표
물류법 통한 산업재해 예방 강조

[파이낸셜뉴스] 택배업계가 집단휴가에 돌입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택배연대 노조와 물류협회가 휴가를 합의한 것은 노사 새로운 대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7분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하루 휴식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특수고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택배근로자들이 휴가를 다녀오면 택배 물량은 쌓여있을 것이고 14시간 일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택배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담은 물류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모두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괸련 법안 통과에 속도낼 것을 촉구한다"며 "똑같이 땀흘려 일하는데 어느 노동자는 대우 받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비용으로 여기는 문화와 악습을 타파하는 것이 최소한의 장치고 정의로운 방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