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참여땐 인센티브" 국토부·서울시 통합지원센터 마련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20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다. 8·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조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이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10여명 규모의 자문단도 꾸려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이, 구성 전이라면 사업구역 내 10%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