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反기업법…박용만 "국회, 귀닫았다"

상의 긴급회견 열고 작심비판
21대국회 규제법안 3일에 1번꼴
'공정경제3법 개정'은 野도 힘보태
"경제가 정치 도구로 쓰여 답답
법 앞서 감독 차원의 대안 찾아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기업들이 생사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정치적 이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실제로 21대 국회 개원 후 사흘에 한번꼴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은 양당이 모두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상태"라며 "기업을 제일 잘 아는 건 기업인데, 기업 측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기업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이어 "정치는 경제를 위해 움직이고, 결과로써 국민이 잘사는 것"이라며 "그런데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 땐 참 답답해진다"고 지적했다.

상의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6~8월 21대 국회 개원 후 석달간 발의된 부담법안은 284건이다. 지난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부담법안이 약 40% 증가했다. 산술적으로 사흘에 한 번씩 기업 규제 법안을 쏟아낸 셈이다. 특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위협할 만큼 위험성을 품고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날 상의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 논의 과제를 선별해 대안을 제시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 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등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요청하는 27개 입법과제도 별도로 분류해 전달했다. 상의는 상법을 개정하더라도 투기펀드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대안으로 요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주사 도입을 장려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 상충된다며, 일부 예외조항을 둘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날 리포트 제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단순한 법 개정보다 시장 감독 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단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기를 그냥 놔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하고 규제하면 그것은 결국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