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속 與野 갈등 격화.."세입자 보호"vs"실거주 집주인 보호"

與 임차인 권리 강화에 집중
재난상황 시 계약해지 요건 강화
野는 실거주 집주인에 초점
거주 목적땐 계약갱신요구 거절
與野, 분쟁 조정은 커녕 갈등만 키워

[파이낸셜뉴스]정부의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해법 대신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주인과의 갈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기 보다 오히려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주인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차법을 내놓고 있지만 여야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나마 법안 제출에 그치는 형국이다.

21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목표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건에 이른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국난 속 임차인 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했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고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해식 의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사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겠단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정책과 여권의 입법 폭주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부동산, 또 검찰 개혁 문제도 국민의 다수가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권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크게 강화하면서 집주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방패 삼을 시 경우에 따라 실거주를 원하는 집주인이 2년 간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국토위 소속 김은혜 의원은 실거주를 목표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은 여권의 '세입자 권리 강화'에 맞선 '실거주 집주인 보호 입법'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를 만들고 있다"면서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