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혜에도 민간기업 농어민 상생기금 참여는 '꽝'

100대 기업 중 상생협력기금 출연은 18곳뿐

[파이낸셜뉴스]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100대 기업 중 단 18곳만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이 10억원 이상을 출연한 가운데 100대 기업 중 500만원 이하만 낸 곳도 4곳이나 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40여개로 총 133억원이 조성됐다. 2019년 나이스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 기준 한국 100대 기업 가운데 기금에 참여한 곳은 18곳 뿐이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당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위해 창설된 기금이다.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민에게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 민간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별로 참여도가 천차만별인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남 의원은 지난 6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았다.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데서 벗어나 상생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금 목표액도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에서 연 1000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을 보다 장기적으로 이어가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서 수혜산업 규모를 파악해 기금 출연을 독려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FTA에 대한 수혜산업 규모 파악이 가능한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년째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수혜산업군의 민간기업이 기금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다음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두산중공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최근 해상풍력발전으로 새 국면을 맞은 두산중공업이 상생기금으로 단 100만원만 출연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