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킴변호사 "성범죄 형량 너무 약해.. 가해자 인권 과도하게 감안" [fn이사람]

김호인·김상균 변호사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 (김호인 변호사)

"전체적인 형량이 약한 편이다. 범죄자 인권을 너무 들여다보니 생기는 문제다" (김상균 변호사)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호인(법무법인 이헌)·김상균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최근 법원의 각종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에 동의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호인 변호사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상균 변호사는 한샘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를 각각 맡으면서 이름을 날린 법조인이다.

이들이 법률 이슈를 쉽게 전달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의 구독자 수가 12만명을 넘어섰다. 두 변호사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공약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하는 가운데 이들은 "공약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했다.

최근 조직 내 권력형 성범죄 대처법을 다룬 저서 '사생활 변호사'를 출간한 김상균 변호사는 "살인은 5년 이상, 강간은 3년 이상 징역인데 살인은 최소 7~8년인 반면 강간은 1년 6개월 정도"라며 "형량이 너무 약하기에 강간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량의 재량 범위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건데, 최근 형량을 보면 국민 법 감정과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두순이 2008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걸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순기능"이라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해선 화학적 거세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호인 변호사는 "화학적 거세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가해자 인권을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균 변호사도 "나도 그 얘기를 하려 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편 두 사람은 매주 1회 이상 '킴킴변호사' 채널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김호인 변호사는 "기성매체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슈들을 취급하는 데다 속시원하게 쓴소리도 하는 게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다"고 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유튜버를 꿈꾸는 변호사들에게 유튜브를 통한 사건 수임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요즘 마케팅 업체에서 변호사 홍보 수단으로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언급한다고 한다"며 "저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유튜브로 사건 수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균 변호사는 "유튜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변호사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에 그런 용도라면 반대한다"며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