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법 발의

여권발급시 떼는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겨냥
목표 대비 더 거둬들인 기여금
심의위 구성해 모금액 결정 제한
"이 법안 통과되면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여권 발급할 때 거둬들이는 수수료 중 하나인 '국제교류기여금'을 과도하게 걷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제교류기여금이 이미 목표액을 초과해 적립된 만큼 여권 발급시 준조세 성격으로 떼가는 수수료는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발급시 떼는 수수료 중 하나인 '국제교류기여금'을 과도하게 걷지 못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여금이 많이 걷힐 경우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

외교부 산하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한 개정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과 대상 등을 매년 심의해 결정하게 했다.

또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교류기여금의 용도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외교부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데 필요하다며 걷는 기여금이다. 여권을 받기 위해선 무조건 내야해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태 의원은 국제교류재단이 세금 성격을 띄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매년 계획보다 많이 걷어놓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긴 커녕 목표액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재단이 쌓아둔 국제교류기여금 적립액은 올해 8월 기준 1717억원에 달한다. 2015년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목표보다 훨씬 많이 모금돼 적립액도 커졌다.

일례로 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국제교류기여금을 394억원 걷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모금된 금액은 478억원으로 훨씬 많았다. 2016년에도 목표액은 448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걷힌 금액은 이보다 69억원 많은 517억원에 달했다.

태 의원은 "기여금이 목표 대비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더 많이 걷혔으면 금액을 줄이거나 국민에게 돌려줬어야 한다"며 "그러진 못할 망정 더 걷어보겠다고 계획액을 높인 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권 발급시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