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용혜인 ‘기본소득 공론화법’ 응원..여야 힘 합쳐야”

"기본소득, 4차산업혁명 생태계 파괴를 완충할 대안"

[파이낸셜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에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 한 바 있는 성 의원은 기본소득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가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응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그는 “용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법'의 발의를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셨다”며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용 의원님께 연락해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소득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과 결을 함께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발의돼 제가 발의한 법안과 병합심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대안 중 하나”라며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용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전 국민적 기본소득 공론화 실시를 제안한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