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수사 완전분리 ‘檢개혁 시즌2’ 윤호중 "보스 정치 근본부터 차단"

민주 TF 확대 ‘檢개혁특위’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2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 초점을 맞춘 징계가 사실상 불발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개혁 깃발로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로 새해부터 정국 돌파구를 찾는 걸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존 당내 권력기구개혁 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한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들을 한다"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윤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실상 윤 총장의 징계가 무산되자 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오히려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또 검찰청법 7조를 언급하며 "이를테면 제식구 챙기기라든가,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서 마치 보스 정치하듯이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특위가 (여러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새해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바탕으로 추가로 할 일을 체계적으로 간추려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검찰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해 검찰 힘빼기에 작업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김두관·김남국·김승원·이규민·유정주·윤영덕·장경태·오영환·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