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공급확대··민주당發 주거입법 성공할까
文정부, 다주택자 규제·공급확대 정책 드라이브
민주당, 주거입법으로 文정부 지원
진성준, 1가구1주택법 발의
노웅래, '111 지원' 제안
고용진,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올 것"
[파이낸셜뉴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강도 높은 다주택규제 정책과 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볼 것이란 기대와 '역풍선 효과' 등 정책 부작용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놓은 주거 관련 입법의 성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1주택자 보호' 입법이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각종 논란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11 지원'의 핵심내용은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월세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시 1인당 1억원을 1% 저금리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노약자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빈곤층에 대해선 1인당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자는 제안이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서울시에는 약 130만 가구가 월세로 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5만 가구는 흔히 말하는 지옥고, 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주거빈곤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조차 못 들어가는 주거사각지대에서 연율로 약 5%에 달하는 높은 주거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KDI의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은 전세가 6%, 자가가 9.4%, 월세가 16.3%에 달한다. 결국 월세 살면 돈을 못 모으는 것이고 내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제 이들에게 빼앗긴 주거사다리를 돌려줘야 한다. 공공주택, 공공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휘발성이 강한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다. 결국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리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 이하의 무주택 월세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저리에 주택금융지원을 해줘야 한다. 1인당 1억원씩 1%, 이른바 ‘111’ 지원방식"이라며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어 내집마련을 통해서 주거빈곤의 고리를 끊어내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 130만 월세가구의 절반 가량이 혜택을 본다하더라도 현재 국민주택기금 금리에서 0.8%의 2차 보증만 하면 되기에 연 1조원 가량이면 충분하다"며 "200만명 넘는 서울시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무주택자 금융대출지원인 ‘111 정책’을 통해 주거빈곤층의 빼앗긴 사다리를 돌려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주거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우리 사회가 주택을 돈이 아니라 집으로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시장의 유동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자 부동산 투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몰린다는 분석이다.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KBS라디오에서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쓰고 재정을 확대하고 시중 금리를 낮춰 쓸 돈이 많이 돌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돈들이 그냥 생활하는 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된다. 새로운 투자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세계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 보니 주식시장으로 몰려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 최고위원은 진 의원의 금리인상 주장에 대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저리금융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금리를 올리는 게 가능할까"라고 반박했다. 또 "적어도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금리를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021년은) 여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양도소득세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후로 시행을 유예했다"면서 "급속히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의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서로 어느 정도 상승한다 해도 (늘어난)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으로 강화된 부동산 세제의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시장의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에는 DSR 중심의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역사상 가장 낮은 시중금리는 향후 경기반등을 반영해 오를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가계부문 유동성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원칙은 투기 수요 차단과 충분한 공급에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KB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13.1% 상승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저점대비 7년여 동안 5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거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