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2030엑스포유치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안병길 등 특별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부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당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범국가적인 유치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등 지역 국회의원 15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대표발의한 안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부터 개최 이후까지 필요한 근거규정을 꼼꼼히 살펴 탄탄하게 담아냈다”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시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을 해결해 드리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본문 8개장 52개조, 부칙 2개조를 합하여 모두 54개조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포함시켰다.

현재 유치기획단은 국무총리훈령에 근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유치위원회로 격상시켜 정부 부처 간 신속한 업무 조율을 이끌어내고 범국가적인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냄으로써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발의를 통해 부산엑스포를 유치한 이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 근거 규정도 담았다. 부산 유치가 확정되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규정부터 국가 지원 방안, 운영에 필요한 박람회기금 설치 등의 근거를 비롯해 엑스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내용도 상세히 적었다.

아울러 박람회 개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골짜기 효과(Valley Effect)를 대비한 투자감소와 시설물 활용을 고려한 규정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특별법안을 토대로 착실히 진행된다면 타 경쟁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 의원은 ”가덕신공항과 부산엑스포는 불가분의 관계다.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용으로 가덕신공항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산엑스포법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 신속한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포함한 제1차 시당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mail protected]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