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어기구 "당진 경제 살리고 농어민 소득 강화할 것"
어기구, 與 노동·경제 전문가
유턴법·지역중소기업육성 법 등 '경제 활성화' 총력
"농어민 소득 강화하고 탄소중립시대 대비"
[파이낸셜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여권 내 대표적 노동·경제 전문가다. 참여정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 분과장, 민주당 해양수산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21대 총선에선 도·농복합지역인 충남 당진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민주당의 중원을 지켰다.
어 의원은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당진 경제발전 입법에 주력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을 통해 지역 뿌리산업 육성 및 국가 균형발전의 화두를 던졌다.
어 의원은 올해 농어민 소득향상과 재해 피해보상 강화, 체계적인 산림경영 및 선원노동자 권익 향상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산업철도 개통, 신평~내항 간 항만진입도로(연륙교), LNG 제5기지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진 지역 핵심산업인 철강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제조업 등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가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유턴법)'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과 일자리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이다.
어 의원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을 맡아 활동하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과 일자리쇼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해외 진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3년부터 유턴법이 시행됐지만 돌아온 기업은 7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더 많이 복귀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유턴법 개정안 통과로 리쇼어링 정책이 탄력을 받고 새로운 경제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표발의 법안이자 21대 총선 공약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뿌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의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야 하는데 현재는 지역 중소기업 관련 법 규정이 파편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단일한 제정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 중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는 당진 지역 숙원사업이다.
어 의원은 "충남 당진에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소가 10기나 가동되고 있다. 그 동안 상임위인 산업위에서 활동하면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면서 "그 결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1~4호기를 단계적으로 폐쇄시키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제철이 위치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미세먼지로부터 당진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어 의원은 "당진을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레저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난지도, 지난해 왜목항·한진포구에 이어 올해 용무치항까지 3년 연속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됐다"면서 "12만평의 음섬포구 일원에 항만친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국과 수차례 협의했고 관련 내용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 요트 등의 해양레저시설이나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양공원시설 등의 항만친수시설을 유치해 당진이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레저문화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악 남부권 파출소 신설'의 경우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다.
어 의원은 "당진 송악 남부권인 기지시의 경우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주민들의 치안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에 기지시파출소 신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앞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상임위 관련한 입법과제로는 농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 재해에 따른 피해보상과 보험제도 개선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스트리아에서 11년을 유학하면서 살펴보니 유럽국가들은 산림경영을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는 울창하지만 사유림이 67%이다 보니 체계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계획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정책적 지원활동을 위한 당의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에서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라는 책임과제 팀장을 맡고 있다"며 "선원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선원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들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의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 분과장을 맡아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한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1회 용품 사용의 감축, 바이오플라스틱 같은 대체재 확산을 위한 입법과제를 분과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환경부, 당 정책위 전문위원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어 의원은 "당진에는 산업철도 개통, LNG5기지 건설, 신평~내항 간 항만진입도로를 비롯한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시작된다"면서 "이런 국책사업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당진의 대표관광지였던 도비도가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 도비도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가고 있다"며 "도비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마도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난지도, 한진포구, 왜목마을, 용무치 등 4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 지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어 의원은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어촌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낙후된 어촌·어항 환경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오는 2022년 만료될 예정"이라며 "어촌뉴딜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각광받는 사업이라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사업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며 당진에 더 많은 어촌뉴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진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철강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조업 등 연관 산업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