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주들 "LH출신 감평사 업무 배제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신도시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상가를 책정하는 감정평가 법인에 LH출신들이 자리잡으면서 불공정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25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LH 땅투기 명분으로 원주민을 두 번 죽인다"며 정부의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 임채관 의장은 "사업시행자인 LH가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신도시 보상 측정 기관으로 선정하는 관행 역시 '제식구 감싸기'의 단면"이라며 "각 사업지구마다 보상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평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 사업에 LH출신 감정평가사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LH임직원들의 땅투기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그나마 있던 간접보상을 더욱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땅 투기는 LH공사 임직원이 했는데, 이를 바로잡고자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남양주왕숙1, 왕숙2, 왕숙진접, 인천계양, 고양창릉, 과천, 부천대장을 비롯,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 전국 공공주택지구를 대표한 화성어천, 안산 장상, 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했다.

[email protected]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