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신용불량자에도 돈이 공급될 정책 필요"[인터뷰]

윤호중 與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인터뷰-1
'포용적 양적완화·경제 大화해' 제시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
"도움 필요한 사람에 통화 공급 정책"
전국민 재난지원금 연관성엔 선 그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엔 "충분한 지원 이뤄져야"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신용이 안 좋은 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화가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포용적 양적완화'와 '경제 대(大)화해'라는 두가지 키워드를 꺼내든 윤 위원장은 지난해 21대 개원 직후 자신이 발의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의 정책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경제위기 때 한은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일명 '한은 긴급경제지원법'을 발의한 윤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법안을 토대로 정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반적 양적완화를 쓰고 있으니까 공급된 유동성이 오히려 신용이 좋은 기업에게만 흘러가고 또는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사법적인 부분, 즉 사면은 배제한 '경제 대화해'를 강조하면서 "부도를 냈다든가 신용불량에 빠졌다든가, 코로나 위기 기간 중에 그렇게 되신 분들 뿐 아니라, 그런 경력이 있어서 정상적 기업,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없는 분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드리자"고 제안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이 두가지 정도의 해법을 대통령께서, 정부가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내놓아야 하지 않나 싶다"며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위원장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은 한은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포용적 양적완화'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한은이 저신용등급의 회사채나 CP를 인수하는 것도 포용적 양적완화에 해당 된다"며 "그런데 한은은 약속한 것의 5분의 1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 정부가 44조원 지출을 늘릴 때 한은은 1조6000억원 정도 밖에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역할이 너무 적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그러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증가로 나오는 것이다. 이제는 금융당국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정이 아닌 통화정책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윤 위원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포용적 양적완화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재정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으로 통화 증가를 낳으니 큰틀에서 보면 양적완화 정책에 포함이 되겠지만, 재정 통하는게 있고 통화를 통하는게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정부 측 이견이 있어서 조율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저는 정견발표 당시 손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고 답해, 소급적용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