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는 부인못할 현실..세금 매기고 적법하게 대우해야"[인터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보호대상 아니란 표현은 부정확
임대차3법 효과있어 ‘수정 불가’
신용 안 좋아도 돈 공급은 돼야
포용적 양적완화 키워드 제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는 28일 당 안팎의 가상 자산 과세유예 주장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 대우를 하는게 더 맞지 않겠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권 여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 자산 거래소 폐쇄·손실 보호 거부 발언 파문 이후 거센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가상 자산이 이른바 '영끌 2030' 세대의 마지막 계층 사다리이자 희망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과세 강행보다 유예 및 여러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과세 방침은 강조하면서 충분한 의견 청취도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이 되고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대출규제 및 세제 규제 완화 요구에 이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전월세상한제·신고제)도 수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논의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 윤 위원장은 대출 제도 정비 이후 세제 부문을 정부와 논의하고, 이후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도 손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가상자산, 소득 파악해 과세"

가상화폐에 대해 '가상자산'이라고 부른 윤 위원장은 거래자 보호조치를 비롯해 가상자산을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 250만원 이상부터 2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7월까지 거래소 등록제를 만들어 시행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과세되지 않겠나"라며 "정부 당국자 중에 (가상자산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진화했다.

■"임대차보호법 효과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원세 신고제 등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임대차보호법으로 시장에 일부 충격이 있었으나, 전월세 세입자의 70% 이상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수정계획에 대해 "창의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수정, 보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법을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던 윤 위원장은 임대차보호법의 효과에 대해 적극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그 전월세 가격에 갑작스럽게 영향을 받은 것은 신규 계약자들과 신축 주택 계약자들"이라며 "그 영향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비율을 따져보면 (이분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 언론에서 신규계약된 부분의 폭등에 너무 초점을 맞췄던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에 돈 공급될 정책 필요"

윤 위원장은 "신용이 안 좋은 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화가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포용적 양적완화'와 '경제 대(大)화해'라는 두가지 키워드를 꺼내든 윤 위원장은 지난해 21대 개원 직후 자신이 발의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의 정책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경제위기 때 한은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일명 '한은 긴급경제지원법'을 발의한 윤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법안을 토대로 정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일반적 양적완화를 쓰고 있으니까 공급된 유동성이 오히려 신용이 좋은 기업에게만 흘러가고 또는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개혁법안의 오는 6월 처리 계획과 관련, 윤 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간을 딱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