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중구·성동구 '3대 발전전략'은 도심재개발·교육·소상공인"

집권여당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임 
'삶의 반장' 자임하며 민생입법 발의
"도심재개발·교육·소상공인 축으로 지역발전"
지방의회 의원 비리 막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

[파이낸셜뉴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22일, "도심 재개발과 교육, 소상공인 등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중구와 성동구를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174석 집권여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당과 국민의 소통창구로 역할했다.

특히 국민의 삶을 챙기는 '삶의 반장'을 자임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숙박시설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공급 확충을 통해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은 국방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인력이 퇴직 후 해외 취업을 금지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정치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야당과 경쟁하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길을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이런 노력들이 쌓여 거대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적토성산'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반도 안보와 검찰개혁 등 큰 주제를 깊게 다뤘다"며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등 국가 차원의 대책도 마련했다. 정치인으로서 사고의 깊이와 높이를 키운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불공정 관행 등을 지적해 더불어민주당 우수 국정감사 의원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지역발전, 한국사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다짐했다.

그는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대략적으로 담긴 지방의회 의원의 사익추구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사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겠다. 우리 앞에 직면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더 자주 만나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바퀴를 밀고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첫 1년, 소회는 어떤가.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었다. 무엇보다 원내대변인을 맡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정치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국민과 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야당과 경쟁하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 결과 국민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국민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더 다지게 됐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 거대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을 새기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주요법안은.
▲모든 현안과 쟁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숙박시설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민 주거 확충을 위해 공공임대 매입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숙박시설과 주거용은 용적률의 기준이 달라 전환이 불가능하다.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에 한해서 숙박시설 용적률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 개정안'도 주요법안이다. 이 법은 국방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인력이 퇴직 후 해외 취업을 금지한 내용이다. 귀중한 국방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의했다.

-집권여당 원내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구체적 의정성과를 설명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반도 안보와 검찰개혁 등 큰 주제를 다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고의 깊이 높이 넓이를 키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얘기를 듣고 정치현안에 반영했다.

서울 중구에는 소상공인이 많다.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재난지원금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2021년 주요 입법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맞춰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았다.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신설해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이것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지역 사회와 유착해 토착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LH 투기사태 등 공공영역 종사자의 사익추구로 인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

-중구·성동구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은.
▲도심 재개발, 교육, 소상공인 등 세 가지 큰 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도심 재개발은 지역의 묵은 과제인 남산고도제한 등을 이슈화시켜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지혜를 모으려고 한다.

중구·성동구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는 2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초청해 지역주민들과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더욱 세심하게 찾겠다. 지금보다 촘촘한 지원방안을 찾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겠다.

이 3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더 자주 만나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회의 공감을 얻겠다. 개혁과 민생의 두 바퀴를 더 힘차게 밀고 나가겠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