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자격, 블록체인 활용해 비대면으로 확인

과기정통부-KISA, 15개 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
15개 과제에 대한 기술협상 완료
4개 과제 기술협상 진행 중...완료 즉시 추진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술을 국민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해 6월과 7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과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과기정통부는 15개 과제에 대한 기술협상을 완료했다. 15개 과제는 선도 시범사업 9개, DID 집중사업 2개, 특구 연계사업 4개다. 현재 기술협상을 진행 중인 4개 과제(선도시범사업 1개, DID 집중사업 3개)도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중 드림시큐리티, 삼성SDS, 시스젠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ID(DID)를 적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라온시큐어, 라온스토리, 코비엔이 추진하는 '군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 구축사업'은 병무청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을 구축해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민간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군장병 적금 등), 대학(대학 휴·복학 신청 등) 등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 서류 관리·보관 및 플라스틱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정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보안,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블록체인 및 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한 협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