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일괄 할인축소 불만..."급속-완속 요금 차별화 필요"

내달 기본요금 25%-사용량 요금 10% 할인
내년 6월부터는 특례할인 혜택 전면 폐지
완속은 저렴하게, 급속은 수익성 반영 필요

[파이낸셜뉴스] 전기요금이 7년째 동결된 가운데 전기차 충전비 할인은 다음달 또다시 축소되면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과는 달리 충전부담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괄적으로 충전비를 인상하는 것 보다는 완속은 저렴하게, 급속은 수익성이 나오는 가격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 할인특례가 기본요금은 현행 50%에서 25%로, 사용량 요금은 30%에서 10%로 줄어든다. 현재 환경부와 한국전력, 충전사업자, 소비자측이 정확한 충전요금 인상폭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으로 이르면 이번주에 확정될 전망이다. 충전비를 많이 올려야 한다는 사업자들과 인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 단계적 축소안

적용기간		’17.1.1~’19.12.31	’17.1.1~’20년6월	’20년7월~’21년6월	’21년7월~’22년6월	’22년7월~
할인율	기본요금	100%	100%	50%	25%	0%
	사용량요금	50%	50%	30%	10%	0%

(자료: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전기차 소유주들은 충전요금 할인율 축소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불만이다.

지난 2016년 3월년 도입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2019년 한 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지난해 6월까지 기본요금 100%, 사용량 요금은 50% 할인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기본요금 50%, 사용량 요금 30% 할인으로 혜택이 축소된데 이어 올해 다시 할인율이 줄게 됐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특례할인이 완전 폐지된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충전요금도 지난해 6월까지 kWh 당 173.8원이었다가 지난해 7월부터 255.7원으로 올랐고, 다음달부터는 300원대 초반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할인혜택이 폐지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KWh 당 313.1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충전비 메리트가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인터넷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충전비용 증가로 중고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족한 충전 인프라와 충전비 할인 폐지를 감안하면 하이브리드카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전기차 소유주는 "보조금도 줄고 충전할인도 축소돼 전기차의 구매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며 "충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혜택을 무작정 줄이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유주는 "전기차가 이제 제대로 출시 되기 시작됐는데 할인기간이 너무 짧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충전비용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일괄적으로 충전비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속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급속은 수익성이 나오는 가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전기차 충전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급속충전은 가격을 올려 민간 비지니스 모델이 나오게 만들고, 완속은 저렴하게 공급해 소비자가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충전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일률적으로 할인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의 전기차 정책과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