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공익제보자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당거래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행위이다. 내부고발자를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신고자라고 부른다. 흔히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하는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쓰이다가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모두 331만8441건이었다. 2019년 대비 18.5% 늘어날 정도로 활성화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2012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320만9095건이 공익신고로 처리됐다. 72.1%에 달하는 231만5149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돼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은 보장된다. 또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또 7월부터 2개월간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사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을 권익위에 제보했던 공익신고인 A부장검사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장관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5일 신고했다. 지난 6월 검찰 인사에서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현직 부장검사가 법무장관을 다른 정부기관에 법위반으로 신고하면서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시 38회 변호사 출신이다. 박 장관은 사시 33회 판사 출신이다. 둘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공교롭게도 신고자는 검사이고 조사책임자는 변호사, 피조사자는 판사 출신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노주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