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무단 증식·판매 농업인, 법원 "美조지아대에 손해배상"

블루베리의 신(新) 품종의 보호권자가 무단으로 품종을 재배·판매한 농업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출원된 품종을 무단으로 증식·판매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과 미시간주립대학 운영위원회, 농업회사법인 A사가 농업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지아대는 지난 2012년 1월 블루베리의 품종인 레벨과 카멜리아, 수지블루를 출원하며 품종보호권자로 등록을 마쳤다.

재판부는 "출원 공개일로부터 업으로서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보호품종을 실시(품종에 대해 증식·생산·양도·조제·수출·수입 등)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무단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판매한 기간이 2013년 11월까지라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