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사이트] 스포츠계 '징계·新산업'..법률시장도 영향
선수 '징계'에 대한 사실판단... 법조인 역할 커져
E-스포츠서 메타버스 신산업 법률 이슈도 확대
[파이낸셜뉴스]스포츠계에서는 ‘징계’가 단연 화두다. 프로 선수들의 윤리의식 없는 일탈 행위가 연일 드러나면서다. 특히 징계의 공정성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된다. 공정한 징계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으면서 법조인을 향한 스포츠계의 러브콜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래 스포츠 산업에서 불거질 이슈도 새로운 법률 시장의 영역으로 점철되는 분위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 관련 징계 기관에 법조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스포츠 산업이 날로 커졌고 분쟁도 점차 다양해졌다. 특히 선수들의 위법 여부와 관련, 법과 원칙을 해석해 일관성 있는 조치가 필요해지는 등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예방이 주된 업무인 변호사들의 필요성이 늘어난 것이다.
■징계 과정서 사실관계 판단... 변호사 특출
스포츠 징계와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정원 15명 중 5명이 법조인이다. 과거 전부 스포츠계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던 것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수치라는 평이 나온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았던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의 정원 5명 중 3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들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명 스포츠 스타에 대한 징계 여부나 양정이 심의될 때는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경우가 있다. 대중들의 엄청난 관심이 쏠리는 탓이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쟁점을 정리해 적절한 징계 양정을 정하는 데 있어 법률가의 역량이 절대적이다.
최근 KBO 상벌위원회에서 이뤄진 NC다이노스 선수·구단의 ‘방역지침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면서 당시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NC다이노스 선수 4명은 7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 중 한 명이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다. 그는 10여 년 이상 스포츠 관련 사건을 다룬 스포츠 전문가로 꼽힌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와 KBO 상벌위에서 모두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아시아-퍼시픽 소송 부문 ‘리딩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염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으로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 상벌위원들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유명 스포츠 선수에 대한 징계는 필연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뒤따른다. 염 변호사는 “언론 등에 공개된 사실관계와 증거로서 제출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팬들 입장에선 징계 수위에 아쉬움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염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은 징계 공정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염 변호사는 “징계는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므로 징계와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승복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원칙과 절차를 만들고 또 스포츠 전 분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스포츠, 메타버스로 확대... 관련 이슈 주목해야”
과거 스포츠 산업 내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마크 맥코맥이 세계적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IMG를 세우면서 스포츠 산업의 기초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부터 선수들의 권리 보호·육성 등 법률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스포츠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육시설법상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나 회원권 이용·제한 문제 외에도 국내에도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들이 투입될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E-스포츠의 폭발적인 성장이 변호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염 변호사는 내다봤다. 매년 규모가 커지는 세계 대회를 중심으로 자국 리그와 팀, 선수 외에도 광고주나 후원자 등 이해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법률 이슈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E-스포츠에는 미성년자 선수들이 많은 만큼 계약 분쟁 등 노동 이슈도 뜨겁다.
그 중 가장 주목한 건 ‘메타버스(Metavers·아바타를 활용해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다. 그는 “스포츠 산업이 첨단 기술과 결합돼 E-스포츠가 생겨났다. 앞으로는 E-스포츠가 가상현실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커져 나갈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메타버스가 더욱 확대되면서 관련 IP나 라이센싱 이슈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미성년자나 유해 콘텐츠 이슈가 있었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는 아직 미지수”라며 “해외에서는 이미 애플과 포트나이트 개발자인 에핌게임스과 사활을 걸고 벌이는 소송도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