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공정위의 해운업 과징금 우려, 방안 찾을 것"

"박근혜정부 한진해운 파산, 너무 아쉬운 결정"
"기재부가 금융 관점에서 안이한 결정 내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현대상선이 1조 이상의 순익을 내는 등 기회가 오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문제가 터지면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정부 당국, 공정위 등과 긴밀히 이 문제를 논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등 12개 국적 선사 등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대해 운임담합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과징금만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마린센터에서 열린 한국해운업협회-노조 간담회에서 "해운업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 이후 연일 침체됐던 해운 업계가 최근에야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며 "사실 해운이 잘 돼야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 관계에 있었는데, 지난 번 정부 때 한진해운 파산은 너무나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HMM을 비롯한 현대상선을 대안세력으로 키워내고, 해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해운 재건 5개 년 계획을 통해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코로나 여파에 따른 화물 해상 운용 급등으로 반등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특히 우리 당 위성곤 의원께서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공동 행위에 대해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빨리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돼 법안 심의가 속도감 있게 되도록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국제적인 물류 대란에도 우리나라 제품이 큰 어려움 없이 수출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적선 해운사 역할이 컸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인데 분단이 되었다 보니까 섬보다도 더 고립돼있다.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큰 통로가 바로 우리 해운"이라면서 "우리 해운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이다. 해운산업이 안 되면 우리는 섬처럼 고립돼서 곡물 자급률 24%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당장 빵가게, 음식점에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려야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해운산업이 중요한 산업인데, 그동안 한진해운을 파산시킬 때 기재부 관리들이 너무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라는 금융적 관점에서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이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