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경제혁신 외치면서…"청년기업지원법이 없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한목소리]

fn, 국회·청년창업가협회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여성·장애인기업은 있지만
청년기업은 법적근거도 없어
일회성 지원사업 뛰어넘는
창업환경 구축이 제일 중요"

청년창업이 활발해지기 위해선 청년기업지원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청년기업이 확대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사업을 뛰어넘어 청년기업지원법을 통해 청년기업이 데스밸리(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넘도록 창업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선유로165 와이피센터에서 열린 '청년기업지원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기부 장관에게 청년기업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업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다. 현행법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있지만 청년기업의 법적 근거나 정의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청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창업자금 지원부터 고용인력 지원 등 실질적 경영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 의원을 비롯해 국회 청년다방2040(류호정 정의당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파이낸셜뉴스, 청년창업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신승렬 임팩시스 대표, 남정민 단국대 교수, 배경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박사가 발제 발표를 했다. 이후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안지훈 한양여대 교수,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장상만 중소벤처기업부 서기관이 토론을 했다.

이날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상무는 "많은 분들이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의 뿌리를 캐면 결국 일자리가 원인이라고 말한다"며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 문제를 풀어갈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업지원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국내 청년창업은 활발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7만4728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창업의향은 2016년 58.3%에서 2018년 65.5%, 지난해 72.0%로 높아졌다. 다만 데스밸리는 여전하다. 신 대표는 "창업하긴 좋지만 (기업을) 유지하긴 어렵다"며 "건강한 실패가 보장된 지원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 청년창업 생태계를 위해선 청년기업지원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창업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직결돼서다. 글로벌 226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비상장)의 창업시점에 창업자 평균연령도 33.6세로 젊다. 남 교수는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뿐 아니라 유지 및 성장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창업 비중이 높은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청년창업가의 니즈와 정책의 갭(괴리감)을 메꿔야 한다. 청년창업기업지원법이 청년맞춤형 법이 돼야 한다"며 "창업자금 조달방법과 관련해 청년창업가는 94%를 자기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창업 이후에 추가 필요자금도 92%가 자기 자금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년기업지원법을 통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업 성공의 핵심은 자생적 역량이다. 청년기업지원법을 통해 청년기업을 위한 학습과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