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건축비 거품…13년 새 21배 올라"

경실련, '2007~2020 SH 건축비 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주택정책 후퇴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건축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SH가 지난 2007년 분양한 아파트 건축비는 3.3㎡당 548만원에서 지난해 1373만원으로 2.5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9㎡ 기준 아파트 한 채가 2억5000만원 오른 셈이다.

경실련은 SH가 국회에 제출한 '2007~2020년 분양한 27개 지구 아파트 분양가 공개서와 주요 아파트 도급내역서'의 건축비를 비교·분석했다. 건축비는 SH가 입주자 모집때 공개한 건축비(공개건축비),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투입원가인 준공건축비, 경실련의 추정건축비로 구분 비교했으며,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해 택지원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SH가 분양가를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SH가 분양한 아파트의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07년 3.3㎡당 89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이보다 2.2배 오른 1922만원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택지원가는 같은 기간 342만원에서 549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같은 기간 3.3㎡당 548만원에서 1373만원으로 2.5배 올랐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양가 부풀리기'가 주택정책 후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 주택법이 개정되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됐다"며 "후분양 완공기준도 기존 80%에서 60%로 후퇴하며 건축비 거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가 부풀려지면서 법정건축비와의 차이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2007년 3.3㎡당 114만원에서 2009년에 오히려 13만원 낮았던 SH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가 지난해 기본형건축비와 비교해 739만원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분양된 마곡지구의 경우 건축비와 투입원가 간 차이는 3.3㎡당 1463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위례 1432만원, 고덕강일 1354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서울시민의 집값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10년치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부당이득을 밝혀야한다"며 "경실련은 서울시 내규를 위반하며 분양가 거품을 키운 관련공무원, 원가공개 소송에서 밝혀진 원가 자료 분실 등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청구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